韓 수출 2.4%, 日은 1.4% 증가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한·일 양국이 상호 수출규제를 철폐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2021년 기준)은 규제 철폐 이전 대비 17조7200억원(2.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12조1800억원(1.4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고 판결하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이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었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동맹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다음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기업 간 공급망 협력 등 경제 교류는 속속 중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6~23일 매출 상위 2000대 기업 중 일본과 무역거래가 있는 15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9년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이 45.1%로 긍정적이었다는 응답(2.0%)보다 22배 이상 많았다.
한경연 분석은 이 같은 한·일 양국의 상호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된 우호적 수출 환경을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예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GDP는 韓 증가율이 日 5배
한경연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폐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2021년 기준)은 이전보다 5조1500억원, 일본은 2조9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수출규제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수출 증가율은 한국이 2.4%, 일본은 1.41%였다. 일본의 GDP 증가율은 0.05%로 한국 증가율(0.25%)의 5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증가에 따른 한국 내 생산 유발액은 32조7400억원, 취업자 증가폭은 12만27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도 한·일 관계 개선이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전경련 설문에서 응답 기업 중 35.1%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를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봤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한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상당히 이뤄낸 상황에서 다시 일본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응답 기업 중 75.5%는 ‘일본산 소부장 수입 확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