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잠정치) 결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4차 재정추계(2018년)의 2057년보다 2년 이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더 빨라졌다.
국민건강보험은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지·재정 시스템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프랑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파국이 예상되는 만큼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많다.
임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반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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