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3개 안을 바탕으로 2주간 난상토론을 한 뒤 단일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개특위 안은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정국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승자독식으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막을 수 있으나 후보자가 많아 혼선을 주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늘어난 소수 정당이 연정(聯政)을 무기로 정치판을 흔드는 역(逆)표심 왜곡도 우려된다.
정개특위가 의원 50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증원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부터 비례성 강화를 위해 증원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야당 의원이 동조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낸다면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집단으로 지탄받아온 터라 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안이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도 무작정 반길 일은 아니다. 지역구 공천 탈락 의원들 자리 챙겨주기용일 가능성이 크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사표 방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위성정당을 낳게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정치를 왜곡시킬까 우려된다.
정원을 묶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과거 지역구 한두 개 통폐합을 놓고도 아귀다툼이 벌어졌는데, 선거판을 다 뒤집는 마당에 이런 각오가 없다면 선거제 개편 작업은 애초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 정개특위는 의원 증원안을 빼면서 보수 동결과 특권 제한도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선거 때마다 이런 약속들을 해놓고 도루묵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모양새다.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 기득권과 특권부터 내려놓겠다고 선언해야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