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연수를 둘러싼 비판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4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4대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4곳 소속 39명은 이달부터 총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유럽 출장에 나선다. 이중 10명은 불과 석 달 전에도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재생 분야 등 정책 현황 벤치마킹이라는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명소 위주의 방문지가 대부분이었다. 이달 말 차례로 예정된 유럽 연수 일정 중에도 프라하성, 쇤부른 궁전 등 소관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관광지 방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유성 연수는 창원시의회 만의 문제는 아니다.
21일 G1뉴스에 따르면 원주시의회는 사회복지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출장에 나섰지만, 사회복지 관련 시설 4곳을 제외하면 모두 관광지 위주의 일정으로 밝혀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1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다녀온 대전시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 대부분이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를 베껴온 것이며, 기관 방문 등 공식행사 일정은 1건도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에도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자, 아예 국외 연수를 폐지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강력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