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약에 참여한 박수영 의원은 "우리는 이재명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겠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쏘아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며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불체포 특권 서약에는 이날까지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52명이 동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