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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턱없이 부족…50조는 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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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50조원가량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의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골목경제·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는 이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살린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250억원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더니 성남의 망해가던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며 "경제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발행될 때 동네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겪어봐야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해서 결국 전액 삭감한다는 과격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3500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 지원이 줄어드니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나서 할인율도 줄어들고 이용 한도액도 줄어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부담 1조5000억원 이내면 50조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법안으로 관철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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