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유지하되,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신 에너지·발전부문(전환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문 부담을 줄이는 대신 원전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부문의 감축 목표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도전적 목표”라는 입장을 내놨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공개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윤석열 정부는 책임성 있게 준수하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초정권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문에선 목표 배출량을 2억226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14.5%)에서 2억3070만t(11.4%)으로 810만t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 기준 할당 비중을 2021년 65%에서 2030년 75%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환부문에선 2030년 목표 배출량을 기존 NDC 대비 400만t 줄인 1억4590만t으로 수정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가동을 정상화하면서 추가 탄소 감축이 가능해졌다는 게 탄녹위의 설명이다.
수소부문 배출량은 760만t에서 840만t으로 늘었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활용한 감축량은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90만t 확대하고 국제 감축도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400만t 늘리기로 했다.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분야에서의 배출 목표와 감축 목표는 기존 NDC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기후적응, 녹색산업 성장 등 분야에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줄였지만 기업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당초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당초안보다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전체 목표를 건드리지 않고 분야별 조정만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며 “기존 NDC를 소폭 조정한 수준”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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