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 과제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온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혼선이 부각되자 나온 조치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이 노동 개혁의 고삐를 더 죄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안상훈 사회수석이 담당해 온 노동개혁 과제를 이 수석이 담당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선 안 수석에게 주요 개혁 과제가 집중되면서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안 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핵심 3대 개혁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모두 챙겨왔다. 조직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여론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책임 소재를 분산시킨 배경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에 따르는 과로의 위험성이 거론되자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네차례에 걸쳐 보완 지시를 내렸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MZ세대와 같은 노동 약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라는 취지였지만,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 발언 등이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논란을 계기로 노동 개혁 등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해선 당·정 사전 조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소통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실장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이 안됐다”고 지적했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선임수석비서관으로 당·정 협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도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수석은 사고가 유연하면서 결단력도 있어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선 앞으로 노동 개혁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좀 더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기획산하엔 △국정기획 △국정과제 △정책 조정 △국정홍보 등 정책 조정과 홍보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있어 노동부 외 다른 부처와 협조가 더 원활하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