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비 절반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2021년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500만원으로 월평균 1285만원(2022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 세비를 맞추자"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면서 3가지 개편안이 구체적 최종안으로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