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중 2개가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의 근본 최지는 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고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소위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2 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3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결국 1·2안은 의원정수가 현행 300석에서 50석 증가한 350석으로 증원되게 된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던 국회 전원위원회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 증원 불가능하다 △소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나 승자 독식 문제를 보완할 중대선거구제가 가미된 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광역시 단위나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 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어 도입 해선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는 권역별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현행 소선거구제에 중·대선거구제 성격을 가미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