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직원을 못 구해서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직원이 60명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지금 40명 있어요. 매출이 급감해 죽겠습니다.(김포, 주물공장)”
“조선 수주가 다시 호황기인데, 숙련 근로자나 젊은 구직자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조선소 일을 기피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경남, 조선사)”
정부가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빈일자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 미충원율 15.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 이전 대비 2배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 미충원인원이 17만3000명으로 전체 93.7%를 차지해 유독 심각하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28.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미비’(17.3%) 순으로 나타나 빈일자리 문제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 구축 이후 매월 회의 개최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점검했다.
최근 빈일자리가 급증한 △제조업-설치·정비?생산직(3.0만명) △운수창고업-운전?운송직(2.7만명)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직(0.9만명) △숙박음식업-음식서비스직(1.2만명)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에서는 기업별 외국인력(E-7 전문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년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기존 4개월 소요되는 국내절차(비자발급)를 1개월로 단축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한다.
숙련기능 인력을 E-9에서 E-7-4로 전환하는 쿼터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까지 늘려 숙련 외국인 인력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택배업에서는 2023년부터 상하차 업무에 조선족, 고려인 등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한다. 택배 분류업무에도 내국인 장기간 미취업 시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업에서는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취득’ 제도를 검토한다. 운전적성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안에 진행하면 된다. 또 국민 수요에 맞는 ‘사전확정 요금제(택시 탑승전 요금 미리 확정)’ 도입을 플랫폼 사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보호사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승급자는 관리자로 대우해 실습생 교육 등 직무를 추가 부여하는 식이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도 기존 2.5:1에서 2025년 2.1:1까지 줄여 업무 강도를 완화한다.
미충원율이 2021년부터 급히 증가한 음식점 업에서는 외국 인력 공급과 로봇 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실내·외 서빙로봇 및 조리로봇 보급을 지난해 110대 보급한 바 있지만 올해는 225대까지 늘린다. 또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어학연수·전문학사·학사과정의 경우 주중 20시간, 석·박사는 주중 3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시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 지원을 강화해 2027년까지 3만명을 육성한다. 계절 근로제 외국인 근로자(E-8) 공급 지난해 1만6924명에서 올해 2만4418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막이나 오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으로 청년 인력이 부족한 해외건설업 분야에서는 국외근로자에게 할당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근로자인 무주택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하고 해외현장 파견 근로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경제·고용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