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특유의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했다.
7일 중국 공산당 관영 경제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산당이 공유제(국유)경제와 비공유제(민영)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타파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와 법률 면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평등한 대우, 민영경제의 발전 장려와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진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2020년부터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유를 내세웠다. 공동부유 기조 아래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등 민간 경제가 전방위에서 규제 폭탄을 맞았다. 민간 기업의 위축이 3년 동안 지속된 ‘제로 코로나’ 방역과 합쳐지면서 중국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목표(5.5%)에 미달하는 3%에 그치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나섰다. 시 주석이 이날 민간 기업을 독려한 것은 이들의 회복 없이는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동시에 중국의 개혁·개방 후퇴를 우려하는 해외 자본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은 측면도 있다.
시 주석은 같은 자리에서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영기업은 발전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모든 직원에게 보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선부대후부(先富帶後富·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를 이끈다)’를 언급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촉구했다. 그는 “민영기업가는 공익 및 자선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동부유의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1차 분배(소득), 2차 분배(조세 중심), 3차 분배(기부) 가운데 3차 분배, 즉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에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안을 포함했다. 각각 기업들의 데이터 통제와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구가 될 예정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담당할 과학기술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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