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특검 법안 발의에 관한 연합뉴스 전화 질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런 특검 임명방식을 지목하면서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법안에는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