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정부 위원회(행정·자문위원회) 63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총 21곳이었다.
정부 부처별로 보면 최저임금위, 중앙노동위 등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12곳에 양대 노총이 참여했다. 이들은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동 현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도 양대 노조의 입김이 반영되고 있다. 89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위원 20명 중 3명이 양대 노총 소속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기준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에도 이들 노조 소속 위원(2명)이 배정됐다.
노동계는 “노조의 정부 위원회 참여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주요 정책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전체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전체 근로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이 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김 의원은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불법·탈법·폭력·특혜를 반복하는 상급 노조는 위원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