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사이언 자산운용의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버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버리 CEO는 트위터에 "학생들 학자금 정책은 그릇된 선택을 기초로 제정됐다"며 "학자금 탕감 등 개인 구제 금융 정책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리 CEO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명성을 얻었다.
버리 CEO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스탠퍼드대를 떠났을 때 학자금으로 6자리 대출금이 있었지만, 당연히 그것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2020년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연방정부가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등에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식이다. 저소득층 장학금인 '무상 장학금(팰 그랜트)' 수여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상환을 면제해준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진될 전망이다. 총 1조6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4500만명 중 4300만명이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 중 2000만명은 부채가 모두 제거된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학자금을 정부가 면제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 6곳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공화당 우세 주(州)는 정책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을 했다. 대출 탕감 정책이 시행되면 주 정부의 세수가 급감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제8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주가 학자금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화당을 비롯해 민간 영역에서도 송사가 잇따랐다. 사설 기관에서 대출받아 수혜자가 될 수 없는 학생과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임에도 팰 그랜트 대상자가 아니라 탕감액이 최대 1만 달러에 불과한 학생 역시 소송을 걸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탓이다. 이들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첫 심리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적 큰 여파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은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도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7월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