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작년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법안 개정에 뜻을 모아왔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반발해 왔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민주당이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