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은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글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자신의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공략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영장 청구에 반발한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면서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