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력산업이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개편방안을 모색해왔다.
기존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과 19개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여기에는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한다.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해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된 지역에서 고용·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스마트금형과 광융합 산업을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 산업을 신규 선정했다.
또, 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및 구체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한다. 미래 신산업의 경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중소기업에 있다”며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