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 은행과 비슷하게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업에 대해서도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서민 어려움을 감안해 올 상반기 도로 철도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분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는 고금리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내 ‘돈잔치’ 논란을 빚은 은행권을 겨냥한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차관급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홀로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은 당초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의 ‘급호출’로 전날 밤 뒤늦게 참석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001년 이후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통신업도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형주/좌동욱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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