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의원, 윤 의원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최근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한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재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반드시 공권력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사위에서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보강 수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