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법고전 산책'에 대해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쓴 '법고전 산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최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 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 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며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지만, 저자의 법 고전 강의는 쉽고 재밌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조 전 장관과 그의 저서를 평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