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민의힘 의원이 챗GPT를 활용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챗GPT가 최근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한 지자체장이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공개하는 등 정치권에서 챗GPT를 활용해 주요 이슈의 여론을 선점하려 시도하는 모습이다.
7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배포한 <챗GPT, 양곡관리법에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의원실은 챗GPT에 "양곡관리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이 야당 단독 의결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챗GPT는 안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2000자 분량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①정부의 부채 증가 ②과잉 생산 문제 ③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④공공의 부패 유발 ⑤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제시했다. 챗GPT는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쌀 의무구매 정책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 처분하기 어려운 흑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 부패와 관련해서는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정부 계약 배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고, 시장 경쟁력 저하에 대해선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챗GPT의 답변을 제시하면서 "AI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폐해를 오직 민주당만 모르고 있다. 과학과 이성을 거부한 채 정치적 구호만 앞세워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결국 그 자리를 언제 AI에 빼앗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인이 AI보다 낫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챗GPT를 이슈메이킹 수단과 설득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한 셈이다. 다만 중립적인 AI 챗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치적 의도를 담아 챗GPT를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판단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만, '문제점을 제시하라'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라' 등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을 제시한다.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 챗GPT의 답변도 달라지고, 해당 답변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따라 다음 답변도 바뀐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도 챗GPT로 작성한 도지사 연설문을 선보였다. 김 지사는 SNS에 ‘놀라운 챗GPT와의 만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직원들에게 AI를 강조하며 챗GPT를 사용해보라는 취지의 충북지사 연설문을 작성해 줘. 그것도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농담과 함께 적어주면 좋겠어"라고 요청했고, 이에 챗GPT는 600자짜리 연설문을 작성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