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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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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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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관련 정책 과제로 세제 개편이 꼽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중견기업 50곳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중복 응답 가능)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중견 기업인들이 올해 시급하다고 한 정책 과제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43%),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35%) 순이었다.


    지난해 말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견련은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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