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달라진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는 테슬라 모델3보다 보조금을 대당 420만원 더 받는다. 미국 중국처럼 한국도 수입산보다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는 2일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지난해 ‘55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7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다. 보조금 제외 대상은 작년과 같은 ‘8500만원 초과’ 차량으로 유지했다.
전기 승용차 한 대당 보조금 총액은 지난해 700만원에서 올해 680만원으로 줄였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는 16만 대에서 21만5000대로 30%가량 늘렸다.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지난해 ‘초소형 400만원, 나머지 최대 600만원’에서 올해 ‘초소형 350만원, 소형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으로 변경했다. 직영 또는 협력 사후서비스(AS)센터나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100만원) 차등 지원한다.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 충전하는 V2L 기술 적용 차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업체의 전기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V2L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는 현대자동차·기아만 생산한다. 수입차는 AS센터와 충전기 설치 실적이 국산차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680만원)와 테슬라(260만원)의 보조금 차이가 대당 최대 420만원까지 벌어졌다.
전기 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 밀도에 따라 최대 30% 삭감한다.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중국산 버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김일규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