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1일 연금개혁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자당 의원들끼리 연금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여당도 연금개혁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공감은 세 번째 모임의 강연자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초청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권 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참 어렵다"며 "개혁하면 연금 지급이 지속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앞장서면 다음 선거에서 어려움이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는 만큼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선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가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명을 모아 위원회를 꾸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특위가 내놓을 개혁안은 법안 처리 사항이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협조 없이 잘되지 않겠지만 나쁜 정치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지와 결단을 국민들이 성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모임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열린 만큼 총 105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대규모 세를 과시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 유상범, 박수영, 윤상현, 송언석, 정우택,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36명이 참석했다. 원외 당협 위원장도 50여명 자리했다.
특위 자문위의 초안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자당 연금특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3주에 걸쳐 연금개혁 연속 토론회를 가졌다.
야당이 꾸준히 주장해 온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사실상 공적 기금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의견을 모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