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상위 로스쿨도 운영이 미흡한 곳으로 분류되면서 평가 기준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평가위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한 로스쿨 운영 3주기 평가 결과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등 3곳이 한시적 불인증,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13곳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곳에 그쳤다. 2018년 발표된 2주기 평가에선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북대 서강대를 제외한 23곳이 인증을 받았다.
평가위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교육시설 등 153개 요소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있다.
미흡하단 평가를 받은 로스쿨 사이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등 상위권 학교에 부실 운영 꼬리표가 달린 것은 예상 밖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평가위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평가위의 공식 결과 통보 및 발표가 이뤄진 바 없다”며 “결과는 2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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