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화석연료의 가격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석비서관이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국정기획수석에 임명된 이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1차관 등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역임한 에너지 전문가다.
원자력의 장점으로 이 수석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탄소중립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비해서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전체)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며 “요새와 같이 탄소중립이 아주 세계적인 목표가 된 상황에서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 등에 대해 이 수석은 “대한민국은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오면서 아직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측면에서 봐도 대단히 안전하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난방비 폭탄 문제가 이슈화된 것에 대해선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가지고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가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경제활동의 시그널(신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전 정부를 비판했었다.
이 수석은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의 UAE와 스위스 순방을 수행했다. 그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외국 기업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노동 규제를 꼽았다. 진행자가 ‘구글이나 아마존 등 미국 기업에선 한 번에 20%씩 감원을 한다’고 묻자 이 수석은 “노동시장은 나라마다 특성이 달라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