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급여 지원'과 '직접 일자리' 위주로 편성됐던 고용 정책을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3년 내에 각각 26.9%에서 30%, 55.6%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 바뀐 노동환경에 걸맞게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IT 기업들의 고용시장 진출도 독려한다.
고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핵심은 고용복지센터 본연의 역할인 취업·채용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확대를 추진하는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중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높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용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예산 대비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일자리(0.05) 보다 고용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0.15)보다 고용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사실상 일자리정책이 '퍼주기'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고용센터도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지원 보다는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란 설명이다.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
고용부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올해 안에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이 담긴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의 복지 사업이 말그대로 복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고용부가 지자체와 연계해 지자체 복지사업 대상자 중 취업희망자를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확인(방문?유선)하고, 대면 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인다.
동시에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민간의 고용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고용매칭 등 고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을 정비해 민간의 진입도 독려한다.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 데이터를 개방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면 민간 업체들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업종의 퇴사자가 주로 이동하는 업종 경로가 공개될 경우, 민간 기업이 이를 분석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의 개발하는 식이다.
직업안정법 등을 개정해 플랫폼, 헤드헌팅 기업 등 온라인·IT 기반 법인의 시장진입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AI 기반 기업 추천 서비스 제공 등 활성화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진입요건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의 경우 임원 2인 이상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했고, 물리적인 사무실도 갖춰야 했지만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는 “취업 추천” 용어 사용을 허용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현재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된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장을 보다 규모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센터 '상담' 기능 강화
오프라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각종 급여 지원에 업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던 고용센터도 개선한다. 먼저 고용센터의 상담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 6개를 신설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교육 등을 설계해 고용센터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고용센터 직원들이 상담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단순·반복적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신규 직원은 구직자 상담 경험이 부족하고, 고참 직원은 행정관리 업무에 치이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방안을 배경으로 해 앞으로 48개 센터에 취업지원 전담자를 지정해 회차당 평균 4~50분 수준의 상담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인다.공무원 정원대비 상담 직렬 현원 비중을 지난해 8월 기준 47.3%에서 2025년 54.9%, 2027년 60%까지 끌어 올린다.
직업상담원에도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해 업무 수행에 동기를 부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