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OECD의 ‘사회지출 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9년 235조9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3%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8.1%와 비교해 4.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09년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6개국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가파른 속도로 확대된 나라는 없다. 2009년 이후 한국 다음으로 빠르게 높아진 나라는 호주(3.6%포인트)였고, 노르웨이(2.8%포인트) 핀란드(2.5%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20.6%에서 20.1%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아일랜드(-11%포인트) 리투아니아(-4.9%포인트) 헝가리(-5.5%포인트) 영국(-3.6%포인트)의 하락폭이 컸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이유로는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이 꼽힌다. 보건 분야 정부 지출이 2009년 69조2000억원에서 2019년 93조3000억원으로 24조1000억원(34.8%) 늘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은 아니다. 2019년 기준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4%)와 칠레(11.7%)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은 22.6%로 한국보다 약 10%포인트 높고, 미국도 18.3%로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관련 지출은 27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조원가량 늘어 GDP 대비 14.4%에 이르렀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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