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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에 野 반발…"전 부처 검찰화,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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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에 野 반발…"전 부처 검찰화,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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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인 정승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이고 편항적인 인사"라며 "정부는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국가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는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등 총 4명의 정무직 공무원이 있다. 이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과 한 명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머지 두명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공약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해촉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거나 어떤 집단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을 앉혔다"며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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