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선별적 지원 강화만으로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재원은 정유세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날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정책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라며 "보편적·선별적 지원금을 적절히 활용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안'을 내놓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15만원→30만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 금액 2배로 상향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전국민 중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기존에 제안한 '핀셋물가지원금'을 '에너지고물가지원금'으로 바꾸고 지원 규모도 5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려서 중앙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공개됐다.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횡재세는 원유 폭등으로 얻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서민 고통 분담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금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가 급등을 이유로 부과금을 걷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방법을 계속 미루면 횡재세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도 하나의 수단으로 언급됐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난방비 폭탄과 전기료 인상 등 서민 물가 폭등으로 연결되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핀셋물가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일부 비용은 추경을 통해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