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가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기, 절도, 횡령 등 주요 재산범죄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다.
20일 대검찰청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집계된 재산범죄는 총 47만11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1분기 14만3259건, 2분기 16만1879건, 3분기 16만5981건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15만5921건으로 같은 기간 3.8%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잇따랐던 횡령 범죄는 4만41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오스템임플란트(2215억원), 우리은행(701억원) 등 횡령액이 컸던 사건이 줄 잇는 가운데 전반적인 범죄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기 범죄도 25만10건으로 16.4% 증가했다. 금리 급등으로 금융·부동산 등 주요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와 관련한 사기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역전세난 속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전세사기로 의심된다며 1차로 수사를 의뢰한 사례만 106건,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사건에 얽힌 빌라만 8000여 채에 달한다.
배임(3701건·30.8%), 절도(13만1949건·9.0%), 손괴(4만1599건·5.3%) 사건도 1년 전보다 늘었다. 장물(188건)만 14.9% 감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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