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내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 법과 별개로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CRMA에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 모두 한국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美 IRA에 추가 대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유럽의 클린테크산업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이에 걸맞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발효된다.그는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의 IRA는 무역 공정성을 해친다”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유럽의회에 함께 출석한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IRA를 집중 공격했다. 그는 “IRA는 국제 경쟁 및 무역 규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럽 기업들도 북미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풍력, 태양광 등 클린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신속성과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클린테크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해지고 신속히 이뤄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럽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법안 핵심”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조금 규모 등 구체적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중립산업법은 EU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설명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 투자를 통한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유로(약 59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기업 영향에 촉각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의 핵심은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산업을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10년에 걸쳐 3690억달러(약 456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그간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주자를 자처해온 EU는 미국의 IRA에 날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상황에서 IRA 시행으로 관련 투자가 미국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EU 집행위가 미 재무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통상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이유다.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 등 개별 정상 차원의 대응도 잇따랐다. 하지만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탄소중립산업법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CRMA 구상을 발표했다.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월 EU 정상회의에서 두 법안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에는 IRA에 이어 풀어야 할 숙제가 더 생기는 것이다. 유럽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수출 기지다.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