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사법 리스크’에 몰린 이 대표가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한 정책을 꺼내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9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개 프로젝트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부채 이자감면프로그램 △소득별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다.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비 상환감면대출 △매입 임대 대폭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도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정확한 재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노인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리 등 대선후보 시절의 ‘기본 시리즈’도 다시 소환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을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해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로 규정된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며 “기본주택에서 국민 누구나 저렴한 임차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회견은 사실상 정부·여당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추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내놓은 정책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경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선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3월을 목표로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그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주요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대선 때부터 나왔던,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포퓰리즘적 제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