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80만 명에 육박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지방대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당장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 더 큰 후폭풍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교육부가 집계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은 39만8271명으로 지난해(43만1118명)보다 3만2847명(7.6%) 줄었다.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총 51만 명(4년제 34만4000명, 전문대 16만6000명)이다. 신입생 입학자원이 고3 재학생 기준으로 11만 명이나 부족한 셈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재수생 등을 포함해도 4만~5만 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학 입학자원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40만 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급감해 2040년부터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 역대급 미달 사태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대학 정원 감축 문제를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방대 인원 감축이 자칫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 방안에서 대학이 통합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