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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8 교육과정 삭제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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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논란은 교육부가 4·19혁명에서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을 서술하는 항목에서 개별 사건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8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즉각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도 “2021년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이 서술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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