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만남이 견해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각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여야는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댔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인 만큼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기관장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