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개정 고시된 2022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1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당시 개발이 시작됐다. 그는 "당시 유 장관은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다"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