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촉발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가 올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보편적 견해다. 고물가 속 경기침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 경제환경 하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그 대처 방법 모색에 있어 몇 가지 명확히 해둬야 할 점을 짚어보려 한다.첫째, 한국은 인구과잉과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대외지향적 수출정책을 추진해왔고 그로 인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늘리고 각 산업의 가동률을 높여 무역수지 흑자, 적어도 경상수지 흑자만큼은 기필코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80년대 이래 중국의 개방화를 통한 경제고도화 과정에서 한·중 경제 관계가 긴밀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상당히 진척시켰고 수출 이상으로 내재화율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한 관계로 앞으로는 한국의 대중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미·중 경제 충돌 격화와 코로나19 장기화는 더이상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통용될 수 없도록 했다. 한국경제에 적합한 서플라이 체인의 재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유무역 질서가 각국 사정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미국조차 ‘인플레이션 제한법(IRA)’을 제정하는 등 세계 경제가 관리 무역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그러한 흐름을 감안해 상대 국가의 조건에 맞추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 위에서 세계 경제 침체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처해갈 것인가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한국 경제발전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외경쟁력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됐다. 대외경쟁력 중에서도 한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은 장기적 과제고, 당면과제는 가격경쟁력 강화다. 가격경쟁력 강화에는 노동생산성 대비 인건비, 자본의 비용인 이자, 환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한국도 이자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으나 한국 수출품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및 중국의 금리 인상 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 인상이 곧바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결정한다. 환율 정책에 있어서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크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올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출 증가, 나아가 한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내재화율 제고로 인해 한중 교역의 밀월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무리하게 대중 수출증가를 추진할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중 수평분업’ 확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중국 시장 대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교역 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인위적으로 교역을 콘트롤하는 측면이 약하다. 중국으로 가는 자본과 기업을 아세안 국가들로 돌리면 그만큼 교역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야기된 요소수 사태 같은 일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한국의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떠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달러 구매력이 축소되는 이들 개도국과 한국의 원화 및 그들 화폐로 교역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태국과 원화나 바트화로 교역을 가능하게 하면 한국·태국 간 교역은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 내지 확대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결정 과정에서 여당은 대기업 기준 20%를 주장한 데 반해 야당은 10%, 기획재정부는 8%를 고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목에서 각 부문이 자기 부문의 입장과 주장만 있고 국가적 기준이라는 관점이 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대외지향적 가공무역 입국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수출소득이 내수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축소되면 내수산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줄어든다. 수출경쟁력 강화야말로 소득 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액공제율 인상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생각하고, 기재부는 감세로 인한 재정 축소를 염려하는데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줄어들면 저소득층 대책도, 재정 축소 대책도 수립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특정 부문의 정당성이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 하에서 각 부문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접근이 요청된다.
올해 세계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 대비책은 국제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적 경제조건에 적합한 대책이어야 한다. 또한 대책을 놓고 각 부문이 대립할 때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 어느 대책이 보다 효과가 큰지를 기준으로 해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