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30일 15: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다루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인적 구성을 변경하는 작업에 나섰다.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가입자 대표별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한다.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기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근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 12곳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뽑기 위한 절차다. 가입자 단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추려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중 기금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직무 적합성을 따져 3명을 위촉하게 된다.
상근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의 인적 구성이 크게 뒤바뀌게 될 전망이다. 수탁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비상근 위원 6명 가운데 4명도 이번에 상근 위원과 함께 임기를 마친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접수 받은 뒤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수탁위 위원들이 가입자 단체에서 재추천을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업계는 정부가 바뀐 만큼 새로운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임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게 된다. 수탁위 이외에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2개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복지부가 연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당연직으로 수탁위에 참석하던 상근 전문위원 3명 모두 교체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 정부의 인사들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탁위 위원 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임기가 같다”며 “상근 위원 역할이 중요해 먼저 추천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비상근 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탁위는 의결권 행사부터 주주제안까지 국민연금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또 상위 조직인 기금위에 보고되는 안건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아 수탁자책임 활동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새로 선임되는 위원들은 내년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시작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이끌 전망이다.
특히 신임 상근 전문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기금운용 방향성도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근 위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기금본부의 정책을 제언하게 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나 책임투자 정책 아니라 전략·전술적 자산배분, 기금본부 성과평가 등의 굵직굵직한 안건을 검토, 보고한다.
상근 전문위원들은 3년 임기로 각각 수탁자책임,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임기 3년 동안 1년마다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 구조다. 위원들은 모든 전문위원회에 참석한다. 상근 전문위원도 위원장이 아닌 전문위에서는 외부 비상근 전문위원과 같은 지위를 갖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는 비상근 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하는 정보가 많아 정책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추천 위원간에 안건을 놓고 팽팽히 맞설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는 지역가입자 추천 위원이 어떤 인물로 위촉될지 주목된다.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은 인물별로 각양각색의 성향을 보여 복지부에 주어지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각 가입자 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므로 정부의 인사권이 적은 편이지만 추천받은 복수의 후보들 가운데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