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가량 인상된다. 고물가로 서민들이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9.5%로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됐다. 이중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평균 월 사용량 307kWh)는 앞으로 월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을 더 낼 전망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은 일부 동결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취약계층에는 올해 기준 월 평균 사용량(313kWh)까진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적정 인상액으로 kWh당 51.6원을 제시했다. 이를 분기별로 균등 분산해 반영하면 내년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이 장관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