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고, 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고, 고위험군이 면역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는 네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중 두 가지가 목표에 도달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없다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날 지 청장이 언급한 1월 말은 이런 조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두 단계로 이뤄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중 첫 번째 단계다.
심각→경계 단계 땐 대중교통도 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 ‘심각’인 정부 감염병 대응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바뀌면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두 번째 단계다.당초 정부는 내년 3월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 달가량 앞당긴 것은 올겨울 확산세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서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국내 확진자가 7만~8만 명을 유지한 뒤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확진자가 하루 11만 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악의 경우 올겨울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른다’던 정부 전망치가 바뀐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을 유지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방역규제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남는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시작된 것은 2020년 10월이다. 다음달 규제가 완화되면 노래방 뷔페 등에선 2년3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는다. 이들 장소보다 한 달 늦게 의무 적용한 식당 카페 등은 2년2개월 만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