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