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과 학부모·학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학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세 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해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안에도 등록금 내용은 빠졌다.
장 차관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 장학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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