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가 발의하는 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고시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파평산업단지의 사례를 보면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에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된다. 파평산업단지는 2007년 최초 개발을 추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에 분양을 완료해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돼야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됐다는 사유로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가 크게 제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가까운 인근 산단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 이는 측정상 오류가 명백했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사계절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원론적 입장이었다. 다행히 파평산단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힘입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다. 환경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6월 설치된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1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였던 행정절차를 3개월 만에 마무리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현재 산단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적 낙후지역인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2024년까지 23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변 인프라나 기업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한 것은 담당부처의 규제개혁 의지, 단 하나였다. 우리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제들이 단칼에 잘라져야 한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은 현장의 규제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변죽만 울리다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가 주저앉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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