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용 보류'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핵심 쟁점 해소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당 일각에선 중재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비해 부족하며,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될지 안 될지 보는 거지, 의장 중재안만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