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는 조달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 출신 공무원이 조달청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해 조달청 발주 사업을 따내는 ‘조달 관(官)피아(관+마피아)’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조달청을 비롯한 중앙 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이 퇴직자를 앞세워 조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업무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 등록된 4개 산하단체에 근무 중인 조달청 퇴직자는 18명이다. 이들 4개 산하단체가 수행한 조달청 용역사업은 2018년 22억862만원에서 지난해 44억6509만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원산지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불공정 유착 고리를 근절해 조달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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