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상승 폭은 OECD 7위 수준이고 최근 5년간으로는 OECD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 컸다.
멕시코가 1.7%포인트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1.6%포인트), 벨기에(1.4%포인트), 일본(1.3%포인트), 덴마크(1.2%포인트), 오스트리아(1.1%포인트) 순이었다.
특히 OECD 평균 상승 폭이 0.3%포인트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3배가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이었고, 하락한 곳은 8개국이다. 4개국은 동일했다.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 최근 5년으로 좁혀보면 한국의 순위는 2위까지 올라갔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다. 5년 전인 2014년 대비 1.3%포인트 오른 것이다. 룩셈부르크(1.6%포인트)에 이어 상승 폭 2위다.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0.2%포인트)에 비하면 한국이 6.5배 더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포인트 내렸고 미국은 0.9%포인트 하락했다.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올라 하락 국가(13개국)보다 훨씬 많았고 체코만 유일하게 동일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타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시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으나, 타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