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경제학적으로 야생 코끼리의 숫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2)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3) 야생 코끼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연 번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4) 개별 밀렵꾼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게 되면 그 이익을 경쟁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5)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말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도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이 앞다퉈 사냥할 경우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야생 코끼리가 생물학적으로 자연 번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문제2] 배제성,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
(2)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3)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
(4)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5)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한다.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이 재화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정답 ③
[문제3]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고르면?
(1) 옷
(2) 태풍 경보
(3) 케이블TV
(4) 아이스크림
(5) 공동소유의 목초지
[해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재,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하게 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기에 나열된 재화들의 속성을 파악해보면 답을 구할 수 있다. 태풍 경보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으로 공공재다. 옷과 아이스크림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사적재다. 케이블 TV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공동소유의 목초지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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