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 법제화’까지 했는데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만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말을 못 꺼내도 정치권에선 핵 보유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세진 지난 10월부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달 1일에는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여당의 안보정책 전반을 확립해갈 계획이다.
북핵특위는 최근 활동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에는 ‘핵무장 프로젝트 추진’과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두 가지를 모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기존 3축에 ‘정보 및 사이버·전자전 능력’, ‘북한 민주화’를 추가한 5축을 지향한다”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실체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 등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해 군 조직과 전시 작전계획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 의원은 “국방부에 북핵대응정책과가 있지만 대령급 지휘로 움직인다”며 “관련 부처를 국으로 격상하고 합참 전략기획부 산하의 핵 관련 조직과 묶어 통합된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부활시키거나 행정안전부의 안전부를 독립시켜 비상상황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기획위는 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비상상황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2008년 폐지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